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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루소편-8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753

인민주권론(人民主權論)

루소의 '사회계약(社會契約)' 사상(思想)'인민주권론(人民主權論)', 인민(人民)"자기계약((自己契約)을 통한 권위(權威)와 국가(國家)의 형성(形成)"이라는 관념(觀念)을 제시(提示)한다. 여기서 '인민(人民)'이라는 단어(單語)에 움찔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이 남쪽에서 사용(使用)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남북(南北)이 분단(分斷)되고 북쪽에서는 '인민(人民)'이라는 단어(單語)를 많이 썼다. 하지만 남쪽에서는 반공(反共) 이데올로기의 영향(影響)이 커지면서 이 단어(單語)를 쓰지 않고 '국민(國民)'이라는 단어(單語)를 쓰게 되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개념(槪念)이다. 영어(英語)로 인민(人民)은 피플 people, 국민(國民)은 네이션 nation으로 엄격히 구분(區分)해서 사용(使用)한다. '국민(國民)'에서 '()''나라 국()'이다. 특정(特定) 국가(國家)를 전제(前提)로 하는 개념(槪念)이다. 반면 '인민(人民)'은 국가(國家) 이전에 존재(存在)한다.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社會契約)'은 국가(國家)가 있기 전이다. 나라가 없으니 국민(國民)이 없다. 나라 이전에 존재(存在)하는 인민(人民)이 있고, 이 인민(人民)"자유(自由)롭고 평등(平等)한 상태(狀態)에서 합의(合意)를 하여 나라를 만들자"라고 계약(契約)을 했다는 의미(意味)이다.

 

루소는 인민(人民)에 대한 신뢰(信賴)를 품고 있었다. 에밀의 한 구절(句節)을 보겠다. 역자(譯者)'인민(人民)' 대신 '민중(民衆)'이라는 단어(單語)를 쓰고 있다.

 

인류(人類)를 이루고 있는 것은 민중(民衆)이다. 민중(民衆)이 아닌 자()는 아주 소수(小數)여서 그들을 고려(考慮)할 필요(必要)는 없다. 인간(人間)은 온갖 신분(身分)에도 불구(不拘)하고 같은 인간(人間)이다. 따라서 가장 수()가 많은 신분(身分)이 가장 존경(尊敬)받을 가치(價値)가 있다. (...) 민중(民衆)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自身)을 내보인다. 그러기에 상냥하지 못하다. 하지만 상류사회(上流社會)의 사람들은 가장(假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自身)을 내보이면 심한 혐오감(嫌惡感)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 그 계층(階層)의 사람들을 연구(硏究)해보라. 당신은 그들의 말씨가 다르고 당신만큼 재치(才致)가 있으며, 당신보다 더 양식(良識)이 있음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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